임대주택 과세 강화 한다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768431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

 

임대소득을 강화 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머 언제 부터 하는지 이런건 별로 관심이 없고 , 

그럼 여태까지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 한게 아니였던가. 

 

부동산 소득은 블로소득이니 머니 하면서 엄창난 세금을 때릴꺼 같지만

실상은 여러가지 비어 있는 구간이 있나 보네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찝자면 다세대 주택이 아닐까 싶다. 

일명 달동내에 이런 주택이 많이 있고 , 이곳에서는 방한칸씩 월세를 받고 있다. 

 

얼마전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으로 인근 지역에서 기숙사 건립 반대 시위도 일고 했지

환경 파괴 이런문제 플러스와 이대에서 기숙사를 신축하면 학생들 월세 수요가 줄어 든다는 거였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89363

누가 학생들의 기숙사를 반대하나

 

인근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을 반대 하고 있다. 

학교측 주장은 학생들에게 저렴한 생활비로 학업에 전념하게 하겠다. 머 이런건데 

사실 요즘 사립학교 기숙사 비용도 절대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그래도 같은 돈이면 기숙사가 생활 환경이 더 좋으니 , 학교도 가까워서 수업듣기도 좋고 

 

학교 근처 인근 지역이래도 원룸 정도면 머 생활 할만하고 , 대학가에 신축된 기숙형 원룸이면 더 좋고

오피스텔 있으면 더 좋고 , 머 좋으면 비용은 올라 가게 된다. 

 

 

기숙사 말고도 서울의 일명 달동내라 할만한 곧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창신동 , 청파동 정도가 되지 않을까 , 이런곳에는 다세대 주택형태의 빨간 벽돌집에

방을 여러개 만들어서 방방이 월세를 받곤 한다. 

 

최근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 과거보다 더 올랐을꺼라고도 생각 하지 않는다. 

보통 방하나에 30~40 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고 , 그렇게 다세대를 하고 있으면

방이 많은 주택은 10개 까지도 방을 가지고 있다. 

대충 많이 받으면 월 500 정도 까지도 월세로 들어 온다. 

그리고 대부분 이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누락 하고 있다. 

 

월세 500 을 소득을 과세로 환산하면 월급으로는 600 ~ 700 만원 정도의 소득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약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이다. 

 

이정도 수익을 올리면 영세소득으로 볼수는 없고 과세가 되는게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 하는한데

또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서 대부분 거주하게 되는데 과세를 하게 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과세에 대한 부담도 세입자 전가를 하게 되면 월세도 올라 갈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세주택의 과세로 인한 월세인상을 하더래도 어느정도 세금 부과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다세대 영세주택도 월세가 올라 가면 다른 주거 시설과 경쟁체제로 가서 가격경쟁으로 가게 된다.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가 된다고 해도 월 50 60 이렇게 막 전가 할수가 없다. 

도심에서 조금 벋어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 50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도 상당히 있다. 

 

다세대 주택 집 주인에게는 불리하겠지만 세입자들도 어느정도 생활 형편이 좋은곳에서 거주 하면서

본인들이 지출한 월세 비용이 정당하게 세금으로 편입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낙후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야 도심 개발도 진행될것이고 

달동내 지역에 전부 높은 빌딩형 오피스텔을 짓을순 없겠지만 어느정도 생활 수준의 향상은 필요 하다고 생각 한다. 

 

이번 임대소득 확대 적용 정책이 잘 시행되어서 좀더 많은 과세가 이루어 지면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생각 하는 정책이다.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들겠고 , 머 그래도 할만 하다고 생각 한다. 

 

두서없이 그냥....끄적....